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인천광역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662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 이유

○ 시립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시와 인천대학교는「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13. 1.17)」를 체결하여 성실히 추진 중에 있으나,

○ 협약내용의 해석 및 시립인천대 관련 기금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이견이 있어,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기관 간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한「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관련 재협약(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차입금 : 인천대 차입금 1,500억원 전액 지원

- (당초) 차입금에서 인천대 국비지원액의 1/2 차감 후 지원

- (변경) 차입금에서 인천대 국비지원액의 1/2 차감 없이 전액 지원

‘18년부터 ’19년까지 인천대 국비지원액의 1/2 차감액은
‘20년 상환일 이전에 인천대 제공

나. 대학발전기금 : 2019년부터 2027년까지 2,000억원 지원

- (당초) ‘18-’27년까지 발전기금 2,000억원 조성 지원

- (변경) ‘20-’27년 까지 연도별 지원 금액 명시

· ‘20년∼’22년 : 150억원 지원,  ‘23년이후 : 200억원 이상 지원

다. 송도11공구 : R&D부지 공급면적 10만평을 3만평으로 축소

- 조성원가로 공급(인천대는 송도11공구 R&D부지로 활용조건)

라. 송도4공구 : 유수지 방재시설 기능폐지 시, 원칙적으로 인천대 제공

마. 전문대재배치 : 2020년까지 인천대로 소유권 이전

-(인천시)「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상업용지) 반영

-(인천대)「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공고 후,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바. 시립대학발전기금 (111억원) : 인천대로 전출

지방대학특성화기금(97억원) : 인천시 귀속후, 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

붙임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안)

▢ 참고사항

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관련 재협약 추진계획안 (참고1)

나. 재협약안 비교표 (참고2)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13.1.17) (참고3)

붙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재협약(안)

인천광역시(이하“인천시”라 한다)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는 인천대의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차입금) 인천대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차입한 총 1,500억원에 대하여,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 차입상환금(1,500억원)에 대하여 전액 지원한다. 단, 2018    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지원액의 1/2 조정된 차입상환금 부족액은 2020년     상환일 이전까지 인천대에 제공한다.

제2조(대학발전기금)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억원 이상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4분기 중에 인천대에 제공하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50억원 이상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200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제3조(산학협력지원금) 인천시는 인천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산․학․관 협력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할 경우 인천시    의 예산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총 3,067억    원의 산학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송도11공구) 송도 11공구 내 인천대 R&D부지 10만평을 3만평으로 변경    하여 인천대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인천대는 송도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    하는 R&D 용도로 활용한다.

제5조(송도4공구) 송도 4공구 유수지(3.3만평)는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이 폐지되    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한다.

제6조(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등) 舊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약 67,000평) 및     부지 내 건물은 인천대로 2020년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되, 인천시는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대와 협의(인천대는 기본구상안 제출 등)하여 일부 토지를「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상업용지)로 반영하기로 한다. 인천대는「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확정·공고 후, 활성화계획(개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시립대학발전기금)「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인천대로 전출한다.

제8조(지방대학특성화기금)「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고, 동 기금 97억원은 인천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에 포함하여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위해 지정 기탁하여 지원하되, 대학발전기금 중 97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액과 이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액은 법인회계 예    산에서 지속적으로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특성화사업에 지원하며, 기존 지방    대학특성화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보장 한다.

제9조(상호협력 등)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 고등교육의 발전과 300만 인천 시    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다.

제10조(기타사항)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 간「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 1.17.)」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시장 박 남 춘 (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119(송도동) 총장 조 동 성 (인)

참 고 사 항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관련 재협약 추진계획안

2. 재협약안 비교표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13.1.17)

참고 1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 관련 재협약 추진 계획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 1.17.) 중 완료된

사항은 제외하고, 불명확한 협약내용의 보완 등 재협약을 통해 대학의

역량강화 및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1. 추진배경

○ 시립인천대 관련 조례 폐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18.11.12.)

- 조례폐지안에 대해 인천대와 미합의로 기획행정위원회 미상정

○ 기획재정부에서 인천시가 차입금 지원시 국비지원액 1/2 감액한

금액(26억원) 만큼 2020년 인천대 국고출연금 예산 삭감 통지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특수법인 양해각서(‘06.4.3)”에 따라 차입금           은 인천시 지원의무”라는 기획재정부 의견

2. 주요 추진경과

○ 인천대 지원협약 관련 인천대 의견요청(시→인천대)    : 2019. 1.31.

○ 인천대 지원협약 관련 인천대 의견제출(인천대→시)    : 2019. 2. 7.

- 대학구성원 의견수렴 후 최종의견제출 예정임.

○ 인천시-인천대 관계자 업무협의                    : ‘19. 3월∼현재

○ 인천시-인천대 관계자 오찬 간담회                : 2019. 7. 3.

○ 인천대 1차 의견제출(인천대→시)                 : 2019. 7.24.

○ 인천대 지원협약 관련 市관련부서 업무협의(3회)       : ‘19. 7.29∼ 8. 7.

- 도시균형계획과, 재정관리담당관, 경제청(기획정책과·개발계획총괄과), 인천도시공사

○ 인천대 1차 의견에 대한 시의견 송부(시→인천대)  : 2019. 8. 1.

○ 인천대 2차 의견제출(인천대→시)                 : 2019. 8. 5.

○ 인천대 2차 의견에 대한 시의견 송부(시→인천대)  : 2019. 8. 7.

○ 인천대지원협약 관련 국비1/2조정분 전액지원요청(인천대→시) : 2019. 8.10.

- 인천대는 지방대학특성화기금조례 폐지시, 시에 기금전액 반환

○ 인천대지원협약 관련 국비1/2조정분 전액지원(시→인천대) : 2019. 8.12.

○ 인천대 3차 의견제출(인천대→시)                  : 2019. 9.11.

○ 인천대 3차 의견에 대해 市관련부서 의견 조회        : ‘19. 9.11∼ 9.17.

○ 인천대 지원 재협약(안) 시 최종의견 통보(시→인천대) : 2019.10. 8.

○ 인천대 지원 재협약(안) 인천대 의견 회신(인천대→시)    : 2019.12.11.

3. 인천대 지원 재협약 추진

□ 추진근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1.17.)

- 재정지원 9,432억원,  부지제공 33.8만평(1.118,512㎡)

□ 추진실적

구분	지원항목	계획	실적			잔여분
			계	‘18년이전	‘19년
재정 지원	계	9,657억	3,996억	3,062억	934억	5,661억
	운 영 비	1,500억	1.500억	1,500억
	차 입 금	1,500억	800억	197억	603억	700억
	차입이자	225억	153억		153억	72억
	발전기금	2,000억	178억	-	178억	1,822억
	송도증축비 통합지원금	1,365억	1.365억	1,365억		-
	산학협력금	3,067억				3,067억
부지 제공	계	26.8만평	13.8만평	13.8만평		13만평
	송도캠퍼스	13.8만평	13.8만평	13.8만평
	제물포부지	6.7만평				6.7만평
	송도11공구	3만평				3만평
	송도 4공구	3.3만평				3.3만평

□ 협약안 주요내용

① 차입금 지원 : 1,500억원(5년간, 2018년 ∼ 2022년)

- 인천대 국비지원액 1/2 조정 없이 전액 지원

- ‘18년∼’19년 국비지원액 1/2 차감액은 ‘20년 상환일까지 지원

※ 인천대 차입금 800억원 상환완료(잔액: 700억원)

② 대학발전기금 : 2,000억원(2019년 ∼ 2027년)

- 2020년∼ 2022년 : 매년 150억원 이상 지원

- 2023년 이후 : 매년 200억원 이상 지원

※ ‘19년 대학발전기금 178억원 지원 : 송도바이오단지 토지매입비 등

③ 산학협력금 : 3,067억원

- 인천대가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산·학·관 협력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유치시 인천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지원

④ 송도 11공구 : 3만평 공급(10만평 → 3만평 축소)

- 인천대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인천대는 송도 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하는 R&D 용도로 활용

⑤ 송도 4공구 : 3.3만평 공급

- 유수지 방재시설 기능 폐지 시,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

⑥ 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 : 약 67,000평(‘20년까지 소유권 이전)

- (인천시) 인천대와 협의 후, 일부토지는「2040년 인천도시기본                 계획」상 시가화용지(상업용지) 반영

- (인천대) 인천대 기본구상안 제출 및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공고후, 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⑦ 시립대학발전기금 : 111억원

- (관련조례)「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 (기금) 조례 폐지후, 인천대로 전출

⑧ 지방대학특성화기금 : 97억원

- (관련조례)「인천광역시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 (기금) 인천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에 포함하여 인천대로 전출

⑨ 상호협력 등 : 인천시와 인천대는 고등교육 발전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

➉ 기타사항 : 재협약 체결과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2013.1.17.)” 는 종결

4. 향후계획

○ 인천대지원협약서변경(안) 시의회 보고 및 재협약 체결 : 2020. 1∼2월

○ 시립인천대 관련 기금조례(4개안) 폐지 : 2020. 2월

○ 대학발전기금 등 추경예산 편성 : 2020. 4월

○ 제물포부지 인천대 소유권 이전 : 2020. 6월

참고 2		인천대 지원협약서(2013.1.17) 및 재협약안 비교

	기존 협약서(2013. 1.17)	재협약서(안)	비 고
운영 비	인천시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매년 300억원씩 인천대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삭제	완료
차입금	인천대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차입내역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0억원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대가 차입한 금액을 지원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단, BTL 제외)지원액의 1/2을 조정한다.	인천대가 대학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천시의 승인을 받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차입한 총 1,500억원에 대하여,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 차입상환금(1,500억원)에 대하여 전액 지원한다. 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지원액의 1/2 조정된 차입상환금 부족액은 2020년 상환일 이전까지 인천대에 제공한다.	<일부 수정> - 국비지원액 1/2 차감 없이 전액 지원 - ‘18-‘19년 국비지원액 1/2차감액 ’20년에 상환
발전 기금	인천시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인천대에 제공하되, 대학발전기금의 제공시기 및 연도별 지원 금액은 차입금 지원과 연계하여 조정한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억원 이상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1/4분기 중에 인천대에 제공하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50억원 이상 지원하고, 2023년부터는 200억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일부 수정> - ‘20∼’22년: 150억원이상 - ‘23년이후 : 200억원 이상 지원
증축 사업비	송도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원(1,009억원 중 48억원 기지급)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대에 현물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물은 미추홀타워 별관A동(현 인천자유구역청 건물)과 B동, 송도 R&D부지(송도동 7-43)로 하고, 현금은 현물 감정평가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액을 2013년(50%), 2014년(30%), 2015년(20%)에 각각 분할 지급한다.	삭제	완료
산학 협력 지원금	인천시는 인천대가 인천 경제자유구역 발전과 연계되는 사업 등 산․학․관 협력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 사업을 유치할 경우 인천시의 예산 및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별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총 3,067억원의 산학협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좌동
송도 11 공구	송도 11공구 10만평건에 대하여는 인천대가 R&D기관을 유치할 때 그 내용이 송도 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할 경우 조성원가 수준에서 2017년 말까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제공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정상황과 송도 11공구 매립상황, 관계 중앙부처 협의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한다.	송도 11공구 내 인천대 R&D부지 10만평을 3만평으로 변경하여 인천대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인천대는 송도11공구 기능배치에 부합하는 R&D 용도로 활용한다.	<전면 수정> o 11공구 공급면적 조정 (10만평 → 3만평)

	기존 협약서(2013. 1.17)	변경 협약서(안)	비 고
송도 4공구	송도 4공구 유수지(3.3만평)은 송도신도시의 방재시설로서 추후 협의한다.	송도 4공구 유수지(3.3만평)는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이 폐지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한다.	<전면 수정> o 4공구 추후협의 → 방재시설기능 폐지시 원칙적으로 인천대에 공급
전문대 재배치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舊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67,000평)를 토지소유권 정리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점(2019년 예정)에 인천대로 제공하되, 필요시 인천대와의 협의에 따라 대물․대토를 할 수 있다.	舊인천전문대 재배치 부지(약67,000평) 및 부지내 건물은 인천대로 2020년까지 소유권을이전하되, 인천시는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해인천대와 협의(인천대는 기본구상안제출 등)하여 일부 토지를「2040년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상업용지)로 반영하기로 한다. 인천대는「2040년인천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후, 활성회계획(개별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면 수정> o ‘20년까지 인천대 이전 (시) “2040년 인천도시기 본계획” 상업용지 반영 (인천대) “2040년 인천도 시기본계획“ 확정 후 활성 화계획 수립·시행
캠퍼스	송도캠퍼스부지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합의(정산)하여 인천대에 양여한다	삭제	완료
협약서	인천시의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지원계획(2008.11)” 과 “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지원계획(2009.9)” 은 본 협약서로 대체한다.	삭제	완료
상호 협력	인천시와 인천대는 인천 고등교육의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한다.	좌동
기타 추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2013. 1.17)」는 종결된 것으로 본다.	<조항 신설> o 협약서의 효력 추가
기금 추가	신설	「인천광역시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인천대로 전출한다.	<조항 신설> o 시립대발전기금(111 억원) 인천대 이전
		「인천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기금 97억원은 인천시의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에 포함하여 동북아국제통상학부를 위해 지정 기탁하여 지원하되, 대학발전기금 중 97억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액과 이에 상응하는 매칭 예산액은 법인회계 예산에서 지속적으로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특성화 사업에 지원하며, 기존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조항 신설> o 특성화기금(97억원) : 인천시 귀속 (대학발전기금으로 인 천대 전출)

참고 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 (2013.1.17)